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를 앞두고, WWF는 각국이 수정 제출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이 글로벌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 등의 수준을 평가하는 NBSAP 트래커(링크)를 9월 30일 공개했다.

NBSAP 트래커는 각 국가가 전략을 수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포괄적인 ‘NBSAP We Need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당 NBSAP이 얼마만큼 진전을 이루었는지, 글로벌 목표에 어느정도 통합되는지 등의 수준을 평가한다. 

| 한겨레 기사 

‘지구 30% 보호’ 생물다양성 “한국 목표 구체성 떨어져” 

한국 NBSAP 평가에 대한 한겨레 기사 보기

| 뉴닉 기사

“2년 만에 돌아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우리나라 성적표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및 한국 NBSAP평가에 대한 뉴닉(NEWNEEK) 데일리뉴스 보기

한국이 이번 COP16을 앞두고 제출한 NBSAP에는 지속가능이용 및 이익공유확대, 이행과 주류화 수단 강화 세 가지 주요 영역 설정 및 23개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반영한 21개의 2030년 실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WWF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주목할 만한 계획으로는 GBF의 주요 목표인 2030년까지 30% 보전 및 복원과 일치된 2030년까지 육상, 해안 및 해양 지역의 30%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보호구역은 2022년 기준 육상의 17%, 해안 및 해양의 1.8%만이 보호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을 파악하고  2026년부터 이를 줄이기 시작하겠다는 약속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반면,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국가 목표는 구체성이 부족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재정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산림 손실을 줄이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하고 완화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WWF 체크리스트의 평가 주요 결과 (세부 항목 평가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감한 목표: 국가 목표가 글로벌 목표에 부합하는지? 국내 상황에 맞게 통합되어 있는지? 주요 요인을 다루고 있는지?	66%
정부 및 사회 전체적 접근: 정부 내 고위 의사결정체계를 조정하고 있는가? 국가 정책과 통합되어 있는지? 포괄적이고 투명한지?	72%
이행 수단: 다른 협약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지? 예산 및 재정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는지? 국제 지원 및 역량 필요를 다루고 있는지?	47%
인권 기반 접근법: 인권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IPLCs)의 토지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성별 이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	50%
추적 및 모니터링: 주요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지? 국가 보고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지?	58%

한국 NBSAP 평가 세부 사항 (자세히보기)

WWF가 평가한 총 26개국의 NBSAP 및 국가 목표의 표는 아래와 같다. 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총 7개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한국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개별 평가를 보면 WWF의 5개 체크리스트 부문 중 한국은 이행(52%)과 인권 기반 접근법(50%) 부문에서 절반 정도의 달성률을 보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