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F,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신규 기후재원목표에 합의, 국제 사회의 기후 행동 가속화 촉구

- 한국, 1.5°C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계획으로 2030년까지 기후행동 가속화에 적극 나서야

 

WWF는 11월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의 결과에 따라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록적인 온도 상승과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기후 영향을 고려할 때,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 식량 시스템의 혁신, 자연 보전 및 회복과 같은 근본적이고 신속한 기후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COP29는 각국이 내년까지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된다. 이 목표는 향후 5년의 ‘결정적인 시기’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후행동에 임해야 하는 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혁신적인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유지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은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번 COP29에서는 신규 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가 중요한 논의 주제로 거론된다.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나와야 한다.

 

WWF 기후·에너지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우리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실행할 수 없다”라며 “더 이상 중요한 행동을 미룰 여유가 없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COP29는 수정된 NDC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인 2025년에 앞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할 절호의 시점이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43%, 2035년까지 60%,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해야 한다.

 

WWF는 각국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NDC 수립하는 데 포함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한 NDCs We Want(우리가 원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체크리스트를 COP29를 앞두고 발표한 바 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분석한 각국의 NDC 평가 결과 중 한국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long way to go)’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 정부가 한차례 수정 제출한 NDC는 분야별 세부 감축 목표치가 제시되는 진전은 있으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부재했다. 또한 COP29에서 주요하게 논의 될 기후 재원도 전 세계가 늘리는 추세에 반하여 한국 정부는 약 10조원가량 감축한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COP29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와 수준을 가늠하는 자리”라며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이것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제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29 관련 WWF 참고 자료와 한국 NDC 평가의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참고 자료: NDCs we want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및 한국 NDC 주요 평가

1)    NDCs we want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링크)

2)    한국 NDC 평가 주요 내용(2021.수정 NDC 기준)

배경 ●    한국은 2020. 12.30에 NDC 제출 후 2021. 12.23에 NDC 수정본 추가 제출한 바 있으며 5년 마다 목표치를 제출하기로 한 국제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035년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    시기별 제출한 NDC 목표 감축량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제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절대량 환산시 536.08 MtCO2eq) ○    2020.12월 제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절대량 환산시 709.1 MtCO2eq (2017) → 536.08 MtCO2eq (2030)) ○    2021.12월 제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절대량 환산시 727.6 MtCO2eq (2018) → 436.6 MtCO2eq (2030)) ●    시기별 제출한 NDC 목표 감축량을 살펴보면 2021.12월 추가 제출한 NDC는 목표 감축량이 이전 NDC 보다 상승 -참고) 현재 공개되어 있는 WWF NDCsWeWant의 한국 내용은 2020년 제출된 NDC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2021년 추가 제출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보완점 ●    구체적인 이행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미흡: 분야별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치의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 여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NDC 3.0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감축 목표의 경우, 분야별 세부감축목표치가 제시되는 진전은 있으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부재하여 선언적인 목표치로 남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2020 NDC 대비 2021 NDC에서는 기후재정 부분에서 10조원 가량 (약73조 → 약61조) 감축되었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 재원 확대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분야별 활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NDC 3.0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함  총평 ●    한국의 NDC 3.0(2025년 초 발표 예정)에는 2030년을 넘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행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2024년 8월의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의 핵심 부분은 2030년 이후 감축목표가 부재한 것이었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수치는 위헌이 아니지만, 2030년부터 205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동이므로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수립 필요요 ●    WWF NDCsWeWant 체크리스트(2024년 6월 업데이트)에서는 2035년까지의 목표치 수립(기존: 2030년 목표), 목표까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술 옵션 제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계획, 티핑포인트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으며, 한국의 NDC 3.0 역시 2030년 이후의 목표치와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선언적 목표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