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5, ‘플라스틱 오염 제로’ 실현할 결정적인 기회

·     WWF, 필수 4대 조치 제안 통해 유해 플라스틱 퇴출 및 순환경제 전환 촉구

·      자발적 조치 한계 지적…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한 유일한 해결책’

·     박민혜 사무총장 “한국 정부, 강력한 협약 만드는 결정적인 기회에서 변화를 위해 한 표 던져야 할 때”

·     INC-5 개막 하루 전, 전 세계 시민의 목소리 INC-5 의장에 전달

WWF(세계자연기금)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한 국제 협약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WF는 협약이 강력한 내용을 담지 못할 경우, 2년 전 국제 사회가 약속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가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NC-5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 기회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구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커스틴 슈이트(Kirsten Schuijt) WWF-International 사무총장은 “과학적 증거와 다수 정부, 시민, 기업들의 지지가 뒷받침되는 지금, 이제는 자발적인 지침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만이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각국은 협약에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조치를 포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4가지 핵심 조치

WWF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핵심 조치로 ①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②무독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설계 기준 및 시스템 구축, ③시스템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자원 확보, ④이행 조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제안했다.

WWF는 이러한 조치가 의무 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최대 30%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대응 노력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고, 고위험 제품의 순환성을 보장하는 조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1.5°C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한계 반복하지 않아야

WWF는 국제 사회가 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치를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생산 감축’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협약 합의안이 최소한의 필수 요소만 다루는 낮은 수준에 그칠 경우,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투표를 통해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 협상에 앞서 INC-5 의장은 최우선 조치를 담은 '논페이퍼(non-paper)'를 발표하며, 이를 중심으로 협상단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논페이퍼'에 임시 조항으로 포함된 핵심 조치를 반드시 논의의 핵심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나 '금지' 등 명확한 조치의 의무화를 강조하고, 보다 강력한 표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 자발적인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가 보여준 한계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Eirik Lindebjerg) 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전 세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특정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모든 정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자발적 협약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부 국가들이 구속력 있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여 향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 개최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다해야

WWF는 INC-5의 개최국인 한국이 국제 협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과 1인당 소비량이 모두 높은 국가로, 그동안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눈치를 봐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한국 정부가 강력한 협약을 만들 결정적인 기회에서 변화를 위해 한 표를 던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WWF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1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핵심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도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의 일원으로, 67개국과 함께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겠다는 장관급 선언에 참여했다. WWF는 한국이 이번 협약에서 국제 사회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 시민 서명 모아 INC-5 개막 하루 전, 협상위원회 의장에 전달

WWF는 INC-5 개막 하루 전인 11월 24일,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WWF는 글로벌 서명 캠페인을 통해 모은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INC-5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명 전달에는 국내 기후소송에서 헌법불합치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아기기후소송 소속 어린이 활동가 한제아와 김한나,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시인 니키타 길(Nikita Gill)이 참여해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협약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WWF는 INC-5 기간 동안 공식 옵저버로 참여해 강력한 협약이 만들어지도록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세미나와 대중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협상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끝.

▲참고 자료1: INC-5 관련 WWF 키메시지

< WWF가 요구하는 4가지 핵심 조치 >

위 조치에 대한 취지와 추가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사람과 자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협약 

· WWF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은 생태계 파괴와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섭취하는 음식, 물 등을 통해 우리 몸에 축적되고 있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유해 플라스틱 제품과 화학 물질을 금지하고, 플라스틱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제품 설계 기준을 확립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일회용 제품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원의 70%에 해당한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는 일회용 제품만 줄여도 자연을 회복할 수 있다.

2) 더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협약 

· 많은 국가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 또는 의무적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4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두 배로 증가하고, 해양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은 세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피해를 겪고 있지는 않다. WWF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애 주기 비용은 고소득 국가보다 1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국가가 플라스틱 오염의 대가를 고소득 국가보다 더 많이 치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국의 암 골목(Cancer Alley)과 같이 수십 년간 플라스틱, 석유화학 등의 산업으로 인한 오염이 지속된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며, 이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 플라스틱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공정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협약의 의무 조치에 따라 민간 및 공공 재정을 조정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고 분배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자연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유해한 자금 흐름도 막아야 한다.

3) 전 세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강력한 협약 

· WWF의 여론조사 결과, 전 세계 응답자의 85%가 불필요하고 유해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지지하고, 90%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개 이상의 기업이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연합(Business Coalition for a Global Plastics Treaty)’에 가입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지하고 있다. 

· 과학자부터 정부, 시민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강력한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대응 기준을 높이고, 모든 기업이 동등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환경에 유해한 비즈니스 모델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참고 자료2: 플라스틱 관련 주요 통계 자료

1) 현재의 상황

· 1950년에서 2000년 사이, 전 세계 플라스틱의 연간 생산량은 200만 톤(180만 톤)에서 2억 3,400만 톤(2억 1,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 2019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4억 6,000만 톤의 플라스틱 중, 신재 플라스틱으로 4억 3,000만 톤, 재활용 자원으로 2,900만 톤이 생산됐다.

·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3억 5,300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은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 해양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70%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 중저소득 국가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고소득 국가의 평균보다 3배 가량 적지만, 플라스틱의 생애 비용은 중저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보다 8배 높다.

2) 변화가 없을 경우의 미래

·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하고, 해양으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양은 세 배에 달할 것이다.

· 2040년까지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7억 6,400만 톤(신재 플라스틱이 7억 1,200만 톤, 재활용 자원에서 5,2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9년 1억 1,000만 톤에서 2040년 2억 500만 톤으로 86% 증가할 것이다.

· 신재 플라스틱의 연간 생산량은 2019년 4억 3,000만 톤에서 2040년 7억 1,200만 톤으로 66% 증가할 것이다.

· 지금 모든 플라스틱 오염 유반 요인이 중단되더라도, 2050년까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수준은 여전히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3) 강력한 협약이 만들어질 경우

· 강력한 국제 협약이 성안된다면, 204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생산량을 2019년 대비 30% 줄일 수 있다.

· 2040년까지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을 2019년 대비 90% 줄일 수 있다.

4) 플라스틱 관련 기후위기 통계

·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연간 19억 톤(GtCO2e)에서 2040년 31억 톤(GtCO2e)으로 63% 증가할 것이다.

·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한도(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 예산)의 21~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통계

·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 중 재활용 된 플라스틱은 단 9%에 불과하다.

· 2019년에는 약 4억 6,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3억 8,5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 플라스틱 폐기물 중 8%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1억 1,000만 톤이 방치됐다.

6) 해양 플라스틱 오염 관련 통계

·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인한 오염이 평균 12%를 차지하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와 식기류가 9%를 차지한다.

· 해양 쓰레기의 10%는 어업 폐기물이다.

· 매년 50만~100만 톤의 어구가 해양에 유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