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고소득 국가, 환경&사회(E&S)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건전성 감독 정책 부진

• 탄소배출 상위 2개국, 기후대응 금융정책 부진…국내 SUSREG 평가도 50% 미만

WWF(세계자연기금)는 국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47개 국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의 지속가능금융 성과를 분석한 2023년 SUSREG(Sustainable Financial Regulations and Central Bank Activities,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지속가능금융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SUSREG 평가 보고서는 각국 금융당국의 기후, 환경, 사회 요인의 통합 성과를 진단하고, 상호 우수 사례를 공유, 벤치마킹함으로써, 금융감독기관이 지속가능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된 SUSREG 평가에서는 파라과이, 슬로베니아, 터키 3개국이 추가됐으며 중앙은행의 환경 침해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계획, 정부의 지속가능 채권 발행의 모범 규준 등 6개의 새로운 평가 항목이 신설됐다.

이번 평가에 따르면 G20 국가들의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은행 감독 정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국가의 68%가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적절한 은행 감독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고소득 국가들은 SUSREG 평가 결과 대부분 50% 미만의 달성률을 보이며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의 은행 산업에 대한 기후 관련 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양대 고탄소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모두 SUSREG 평가 기준 50% 미만으로, 은행 부문에서 저조한 기후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아시아·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이 지속가능금융 정책이 미비해 자연과 관련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제로 타깃을 설정한 20개 국가들의 은행감독 정책은 타깃 대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 감독과 보험 감독에 있어서 사회 및 기후 외 환경에 대한 정책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속가능금융 정책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개정, 한국거래소와 원스톱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금융권 적용시스템 개발 착수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 SUSREG 환경&사회(E&S) 스코어는 50% 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정동림 WWF-Korea 지속가능금융 팀장은 "이번 SUSREG 평가는 G20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 고소득 국가들의 E&S 금융정책의 도입 정도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역사적 배출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책임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 정책 입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평가 부분에 대해 "한국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화되는 ESG 공시(Disclosure) 제도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안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로부터 파생되는 전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속가능금융 정책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