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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스토리 [Story] 1.5℃를 향한 탈라노아 대화의 한 해
17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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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출범한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유상희·임성진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 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전환”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태평양 지역의 대화 방식)’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에너지전환포럼의 출범은 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탈라노아 대화, 왜 하나요?
탈라노아 대화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197개 국가가 참여하고, 현재 175개 당사국이 비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 피지 당사국총회(COP23)에서 제안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자발적 공약(NDCs)만으로는 온도 상승을 2℃로 제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리 협정은 탈라노아 대화를 시작으로 5년마다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2℃ 나아가 1.5℃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지구적으로 점검하고 자발적 공약(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수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탈라노아 대화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첫번째 NDCs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2020년은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탈라노라 대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18년 연중 진행될 탈라노아 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탈라노아 대화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다룹니다. 이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목표와 방법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 Where are we?
  • Where do we want to go?
  • How do we get there?
 
둘째, 탈라노아 대화는 세 가지 질문을 두 단계에 걸쳐 다룹니다. 하나는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까지 계속될 ‘준비 단계(preparatory phase)’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단계(political phase)’로 COP24에서 열릴 고위급회담 입니다. 고위급 회담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각 국의 자발적 공약(NDCs)을 점검하고 재조정합니다. 위 세 가지 질문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간략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Where are w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아래 그래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690.2 백만 톤CO2eq. 중에서 87.1%에 해당하는 601.0 백만 톤 CO2eq.가 에너지 분야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Where do we want to go?
WWF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보고서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비전형 전환 시나리오(VTS: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 VTS)’에서는 2050년까지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3가지 시나리오의 소요 비용(투자, 운영유지, 연료수입, 환경외부 비용)을 추계한 결과, VTS의 소요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103.4%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할 경우 기존 경로와 비교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추가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VTS처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경우, 2014년 540.6 백만 톤 CO2eq에서 2050년 32.2 백만 톤 CO2eq으로 94%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시나리오 외에도 여러가지 로드맵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분명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우리와 생태계가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How do we get there?
1.5℃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장기목표를 수립하고 로드맵을 구성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합의를 만드는 플랫폼, 에너지전환포럼이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 세상을 위한 탈라노아의 한 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계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50% 줄이고, 최대 탈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약 4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동참했고, 그 중 100개 기업은 이미 기후 과학에 근거한 목표를 검증 받았습니다. 9월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 지방정부 등 비국가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세계 기후행동 회의(Global Climate Action Summit)가 열립니다.
이어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48차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기후행동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보완과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 장기전략 수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포럼과 더불어 1.5℃ 세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이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