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기후재원, COP30 때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 세워야

• 기후 목표 강화와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 부재

• 한국, ‘오늘의 화석상’ 1위 불명예…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하고 기후재원 책임 다해야

11월 24일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의 결과는 기후 행동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후퇴를 초래할 위험성을 드러냈다. 2주간 치열한 협상을 거쳐 각국은 새로운 기후재원 출범에 합의했으나, 이 합의는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했다.

WWF 글로벌 기후ᐧ에너지 총괄이자 전 환경부 장관 및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이번에 합의된 기후재원은 약한 수준으로 전 세계를 실망시켰다”며  “이러한 실패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퇴보시키고, 취약한 공동체를 가속화되는 기후 재앙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COP의 핵심 의제는 '재원'이었다. 총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후 재원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으며, 협상 끝에 당사국들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에 합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매년 최소 3,000억 달러를 공여하고, 각국 정부와 민간이 합쳐 2035년까지 매년 1조 3,0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향후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막판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1조 3,000억 달러의 로드맵이 합의안에 추가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들이 자발적으로 재원 조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페르난다 카르발류(Fernanda Carvalho) WWF 글로벌 기후ᐧ에너지 정책 총괄은 “선진국들이 재정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1조 3,000억 달러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취약한 공동체는 파괴적인 기후 영향에 더욱 노출될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강화된 기후 목표와 에너지 전환 노력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COP29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같은 기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에서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지원 제한에 반대하면서 ‘오늘의 화석상(Fossil of the day prize)’ 1위로 꼽혔다. 이 상은 전 세계 기후환경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가 기후 협상을 방해하는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것으로, 한국은 작년(3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내년에 유엔에 제출해야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강화하고, 기후재원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끝.